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영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국민의힘)은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수많은 수변공원과 산책코스들이 있으며 특히 원삼면에 있는 용담저수지는 현재 콘서트와 플리마켓 등 각종 이벤트를 시민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음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낚시터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과 관리방안, 용인 관광코스를 추가로 발굴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코스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코스 내 보행 불편은 없는지, 기타 계절별 각종 해충과 안전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장기 방치된 대형트럭이나 캠핑카, 카라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백암면 00번지 외 20여 필지 19만 제곱미터에 약 6만 평의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직선거리로 6㎞도 되지 않는 곳으로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대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된 이후 예정된 반도체 및 소부장기업 50여 개 이상이 입주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와 재평가계획은 없는지 질문했다.
㈜00물류터미널은 실시계획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터미널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터미널 BOO방식의 민투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공공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공실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용인시에서 받은 행정적 이익에 수수방관하며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고,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물류터미널 19만㎡의 부지에 지상 50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대형트럭들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키며 엄청난 매연에 고통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용인으로 일하러 오가는 노동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