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디지털재난 조례’ 제정 추진, 의견 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월)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재난 조례(가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디지털재난 플랫폼 구축방안 및 재난 대응 민간협력 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학계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카오사태에 따른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는 범사회적, 범국가적 규모의 재난으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며,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하며, “재난관리체계 상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확대, 자체적인 도시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 장애에 따라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류에 대한 공지 미흡과 고객과의 소통 부재로 업무 및 소득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후 ‘카카오 먹통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리기사 등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백 경기도소상송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파악한 카카오 서비스 정지에 따른 업종별,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별, 지역별, 유형별 피해내용과 피해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발표했다.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상생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 피해보상 진행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자연재해보다 디지털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상형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카카오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도내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례 제정 시 재난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역할, 관련 부서 및 기능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위원은 “사회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의 물리적, 재산적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복구, 삶의 복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공공성의 영역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두텁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