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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제언 등 활동 성과 돋보여
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제언 등 활동 성과 돋보여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3.09.1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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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술위원장 , 4개 분야 전문가 중지 모아 국정 정책 청원
정홍술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정홍술)가 올해 1월 사이버 보안 강화 등 4개 분야 국정 정책(안)을 국무총리실을 비롯 관계 부처에 정책 제안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11일 밝혔다.

이 포럼은 2005년 9월부터 매월 국정 전반에 관한 특정 주재로 각 부처 장관 (혹은 대리인) 이 조찬 특강을 진행해 왔으며, 포럼 전문가 그룹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분야별 정책 건의서를 전달해 왔다.

이 포럼은 지난 1월 8일, 국무총리실을 비롯 관계 부처에 초지능,초연결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국가 기간산업망이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전달했다.

포럼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해 부터 금년 중반기에 이르러 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에 관해 “제로 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날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과 빠른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재난관리역량 강화, 재난 안전 정보 공개, 해양안전과 긴급구조 등 4개 분야를 통합 방안으로 제안·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 올해 성과의 하나로 제로 트러스트 등 사이버보안을 강화 방안이 국정에 포함돼 지난달 8월 31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 2024년 신규 예산으로 255억원을 확정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포럼은 지난 해 정홍술 포럼 행정쇄신위원장 등 포럼 소속 전문가그룹이 수 십 차례 회동을 갖고, 4개 분야를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해당 부처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했다.

이 포럼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과 정책반영을 위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제안을 올려 KISA 2024 예산에 ‘사이버 보안 강화’의 경우 ‘제로 트러스트’ 도입과 확산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총 255억원이 신규 확정되는 쾌거를 보였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재난관리역량 강화 분야에선 국가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지난 해 5월 여야가 입법키로 논의 됐지만, 정치권의 늦장 대처로 아직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분야의 경우 재난 안전 정보 공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해양 안전과 긴급구조의 경우 관련 부처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술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사이버 세계는 기술 패권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경우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정부건 기업이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며 사이버 보안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민간단체도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연구결과로써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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