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분야 직무전문화, 자격제도 도입 등 고용시장 진입 수월하게 할 필요성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와 (사)한국비정규직고용협회(이사장 박혜경)는 공동 주최·주관으로 지난 19일 한솔빌딩(한비협)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과 관련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노동시장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 공단 건설 추진중으로 건설인력의 일자리창출 특히 건설리프트 작업자의 직업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사고 예방으로 구직자들의 유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잡(JOB)연구소 박혜경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라클 법무법인 장재원 변호사가 발제 하였으며, 패널로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의장), 전국건설리프트 설해체 노동조합 남경환 위원장, 가천대학교 직업상담학과 조만업 겸임교수, 한국노총 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 박강원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유기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좌장인 박혜경 대표는 “용인시의 일자리는 반도체 인력과 건설인력 수급이 중요한 부분으로 반도체 인력은 정규교육 과정을 통하여 양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건설인력에 대한 수급방안이 미비하여 건설 인력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 정책은 노사민정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부분으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한국비정규직고용협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한 오라클 법무법인 장재원 변호사는 “노동법규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건설용 리프트 설·해체 작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계약의 형식적인 문제로 이들의 근무조건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최근에는 불합리한 행정작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신규 인력에게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 인력에게는 노동시장 이탈의 원인으로 유인된다.”며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AI 등 신기술로 생길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직종들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정상화 할 필요가 크다.”고 발표했다.
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건설리프트설해체 유사 작업자 비교와 용인지역의 건설 인력 비교 등을 설명하였으며 “산업안전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건설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수급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용인시민 특히 청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한 노동시장에서 적정 임금과 안전이 보장된 현장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전국건설리프트 설·해체 노동조합 남경환 위원장은 “건설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건설인력 유인책으로 건설리프트 노동자의 직업적 안정화 사례를 검토해 보면 첫째 자격증 제도 시행과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직종으로 지정하여 직업적 가치 향상,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편입되어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로 부터 노동자 보호, 셋째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현장 여건 개선을 통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합당한 임금을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 하는 것” 이라고 제안 하였다.
가천대학교 직업상담학과 조만업 겸임교수는 “건설기계 분야의 직무 전문화,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설리프트 설치·해체 분야는 산업재해 예방, 전문 작업환경 등을 담보하는 자격제도 등의 마련으로 또 하나의 decent job(갈 만한 일자리, 썩 괜찮은 일자리)이 될 것” 이라고 강조 하였다.
한국노총 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 박강원 본부장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및 전략산업 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부문 핵심지역으로 정부 정책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대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 유기석 사무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개발을 위한 활동 등 노사민정이 적극 협력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